< 관련 기사 헤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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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파악한 공립, 사립 교사들 249명이 학원과 교육회사 등의 사교육 업체와 문제를 거래하여 총 213억 원을 챙긴 사실이 정말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일부 교사들은 문항 제작팀을 직접 운영하였고 그렇게 만들어진 문제를 시험에 출제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교사입니까?
1.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알려면 먼저 카르텔을 알아야 합니다.
- 카르텔 뜻은? : 경제활동에서 다양한 조직이 서로 협력하여 시장을 통제,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카르텔은 가격을 조정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경쟁을 조작하여 비밀리에 독점하는 조직입니다.
- 사교육 카르텔 뜻은? : 카르텔의 정의를 교육에 적용한 것으로, 일부 교육이 협력과 경쟁의 원칙을 방해하려고 모인 협력 단체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교육시장에서 많은 위치에 있는 학원 등의 기관이나 과외를 하는 개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 비밀리에 교육 자원을 통제하고 시장을 조작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원, 교재 회사, 과외 선생님들과 제공자들이 협력하여 이루어진 조직입니다. 이들은 학교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교육정보를 제한함으로써 시장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이런 카르텔 행위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저하하고 학부모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2. 6년간 213억 원 거래한 문항 판매 내용입니다.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주요 과목 문항 많이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전국 교사 중 249명이 사교육 단체에 문제와 문항을 거래하며 1인당 평균 8,500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도가 전체 거래의 93.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 목동과 대치동에서 집중적으로 활발하게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 과목별로 겨래 규모입니다.>
- 국어 : 20억 8천만 원
- 영어 : 31억 원
- 수학: 37억 7천만 원
- 과학 : 66억 2천만 원
- 사회 : 57억 1천만 원
사교육 단체는 조직적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교육 단체들은 EBS 교재 집필진 명단을 확보하고 인맥과 학연 등을 이용하여 출제할 수도 있는 교사들과 만났습니다.
문제와 문항 유형과 난이도별 단가를 결정하여 계약하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사교육 단체의 문항 제작팀에 들어가 직접 인솔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교사는 직접 문제를 만들어 공급하는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교원 배우자에게 업체를 만들어 문항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수익을 챙기다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3. 충격적인 적발, 문항 유출은 수능 출제 위원이었습니다.
"수능 영어 23번 판박이 논란" 수능 출제 위원 교수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시험에 특정 문항이 사교육 단체의 시험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져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출제한 국립대 교수는 2022년 EBS 교재를 감수하였던 교수였습니다. 사교육 카르텔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원은 해당 교수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 3명에게도 해임, 정직, 경징계 등의 문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4. 정부의 대응과 후속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9면 징계 요구되었고, 220명의 교사는 교육부에서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공립 교사 8명, 사립 교사 21명인 총 29명에게 징계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20명에게도 교육부에 조치를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교사들이 사교육 단체에 문제를 판매하고 돈을 번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교육부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빠르게 추진하였고, 교사와 교원들의 사교육 시장 개입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킬러 문항 출제 방지 및 수능 문제 검증 강화" 등의 대책을 빨리 세우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로 보아 사교육 카르텔 적발은 공교육과 사교육 업체의 유착이 오랫동안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배움과 노력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존재하여야 하는 시험이 너무 못난 어른들의 이익 수단으로 변질돼 버린 현실이 너무 암담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부와 감사원의 후속 조치가 정당하고 안전한 실효성을 가지고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독립적으로 나가기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의 상처와 불신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교육을 믿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학부모입니다. 우리 아이의 노력이 제발 정당하기를 바랍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만 상처 주고 싶습니다.]